84-028-5411-1522
대표전화
P6-SH06, Vinhomes Central Park
사무실 주소
9 AM - 7 PM
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
click to enable zoom
Searching...
We didn't find any results
open map
View Roadmap Satellite Hybrid Terrain My Location Fullscreen Prev Next

Advanced Search

$ 0 to $ 1,500,000

More Search Options
We found 0 results. View results
Your search results

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

Posted by graceadmin on 2018년 5월 3일
| 0

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입니다.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이념의 잔재입니다. 그러나 그런 이념적 이유는 간 곳 없고,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컨트롤하는데 더 쓰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.

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. 토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50년을 기한으로 부여되며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에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 토지사용료는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현재 베트남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, 엄밀히 말하면 토지사용권, 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. 법률적으로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절차의 간소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

1. 토지사용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 매수
– 소유주인 베트남인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로 토지사용권을 넘깁니다.
– 그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토지사용권이 됩니다.
– 한국인은 해당 회사의 지분 100%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.

2. 합작회사의 설립
– 베트남인과 한국인이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.
– 베트남인은 토지사용권을 현물 출자하고 한국인은 현금을 출자합니다.
– 이후 한국인이 베트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합니다.

외국인이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직접 국가로 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있는 방법도 물론있습니다만, 절차의 편의성만 볼 때는 위의 방법이 훨씬 간단합니다.

 

Leave a Reply

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.

Compare Listings